[오늘의 눈] 실업대책의 虛와 實

노동부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던 2일 노동부 기자실.아침부터 보도자료가 쏟아져 나왔다.‘상생의 노사공동체 실현’,‘비정형 근로자보호강화’,‘퇴직 근로자를 위한 임금채권 수준 인상’ 등 제목도가지가지였다.지난달엔 사회안전망 보강 대책과 2001년 종합 실업대책 등 굵직한 정책이 연이어 선보였다.

이들 정책만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제2의 IMF 환란이나 엄청난 구조조정이 닥쳐도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정책의 실패는 늘 하드웨어 자체에서 유발되지는 않는다.정책을집행하는 소프트웨어나 운용체계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십상이다.

지금의 실업정책은 하드웨어 측면에선 선진국 수준에 손색이 없다.

지난 3년여 동안 선진국들의 ‘좋다는’ 정책을 망라한 까닭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고용보험과 고용안정 프로그램 등 사회안전망은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혜의 폭을 넓히고 있다.그럼에도 실업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불만에 가득차다.정책 집행자들의 고질적행정편의주의와 실적주의가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수 있다.‘펜티엄급 하드웨어’에 ‘286급 소프트웨어’가 접목된 상황이다.

핵심 실업정책의 하나인 재취업훈련을 보자.수강생(실직자)들의 취업률에 비례해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현행 정책 때문에 정작 일자리가 절실하지만 적응력이 미흡한 30∼40대 가장들은 뒷전으로 밀린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20대들의 ‘머릿수’로 정부는 실업률을줄였다고 자랑하고,취업·훈련기관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악순환은 단절의 기미조차도 없다.엊그제 발표된 ‘20만명 IT인력 육성계획’도 속내를 보면 30∼40대 실직자들의 설 땅은 더욱 좁아진다.



이날 노동부는 ‘12만개 단기 일자리 제공’이나 ‘3%대 실업률 유지’ 등 수치로 도배한 노동정책을 청와대에 보고했다.하지만 정책목표의 성패는 결코 ‘수치’에 달려 있지 않다.아무리 서류상에서 초과달성을 외쳐도,아무리 그럴 듯한 ‘숫자 놀음’을 벌여도 진정으로일자리를 원하는 실직자들이 외면당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싶다.정책 집행자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현장을 누빌 때 정책이 빛을발한다는평범한 상식을 너무도 쉽게 망각하는 것 같다.

오일만 행정뉴스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