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부시 減稅 정책 지지””

*그린스펀 감세지지 발언 배경·의미.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25일 부시 행정부에힘을 실어줬다. 그동안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밝힌 1조6,000억달러의감세정책에 ‘노 코멘트’로 일관해온 그가 “세금감면이 경제에 유익할 수 있다”고 동조한 것.

경제상황이 더욱 나빠지거나 재정흑자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부시 경제팀에는 커다란 선물이다.세금감면 효과에 부정적 의견이 제기될 때마다 부시 행정부는 그린스펀의 발언을 앞세워감세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세금감면을 지지한 이유는 미국 경제의 급격한 둔화 때문이다.그는 “지난해 3·4분기와 4·4분기의 연속적 마이너스 성장을 경기후퇴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경제성장률이 0%에 근접하고 있다”고 스스로 경기급락을 분명히 시인했다.

그린스펀은 경기가 후퇴할지 여부는 소비자의 신뢰도에 달렸다고 강조했다.지금까진 경기후퇴를 초래할 만큼 소비자 신뢰가 위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장담할 수가 없다.그가 감세정책의 단기적 효과를의문시하면서도 새 행정부의 핵심적 경제정책을 지지한 것은 시장의안정성과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높여주기 위한 일종의 ‘정책적 배려’로 보여진다.

◆감세로 경기부양이 가능할까 단기적 효과에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세금감면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득이 늘어 소비지출과 투자 증대로까지 이어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세금감면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의회의 승인도 어렵다.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도 세금감면을 추진하려다 시기를 놓친 사례가 있다.게다가 재정흑자 기조가 10년 이상 유지돼야 하지만 단언할 수가 없다.클린턴 행정부가 예측한10년간 5조달러의 재정흑자가 어긋난다면 감세정책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린스펀도 ‘감세정책의 단계적 도입’을 강조했으며추진되더라도 국가부채 상환이 우선되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덧붙였다.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가능성은 그린스펀이 감세정책을 지지했지만경기부양의 처방책으로는 통화정책을 중시한다.그린스펀은 “세금감면 등의 재정정책은 경기순환 대응책으로 너무 무디다”며 “물가상승 압박이 없으면 금리조정으로 경기후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달 말 금리인하를 강력히 시사하는 것으로서 월가는 0.5% 포인트의 추가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감세정책에 동조했지만 시장은 상징적의미보다 추가적 금리인하의 가능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