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엘 위트 연구원 “부시정부 결국 北韓 끌어안을것”
수정 2001-01-26 00:00
입력 2001-01-26 00:00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재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치적으로도 타당한 정책이었다. 공화당은 정치적 공세로서 정책 수정을 언급해왔지만 결국은 그 방향 외에 대안이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도 전반적인 대북 접근법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즉,대한반도 정책의 전략적 수정은 없을 것이다.다만 대화방법이나 자세와 함께 정치적 수사는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부시 정부의 핵심인사들은 그동안 대북정책추진의 근본축이었던 94년 제네바 핵협정의 재협상을 주장하는데.
핵으로 위협을 가한 북한에 경수로 건설이란 보상을 해줬다는 시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책담당자가 수정 혹은 재협상하겠다고결정한다면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 핵협정의 재협상은 대북정책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고 보인다.
대북정책에는 미사일협상과 재래식무기 감축,핵동결 문제 등 다양한문제가 존재한다. 내가 새 정부의 관리라면 제네바 핵협정에 대해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당장 북한 미사일 문제에 매달려 빠른 시일 내에해결하려 할 것이다.어떤 새 제안을 하라는 말은 아니다.한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다른 쪽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그러면 제네바 핵협정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소기의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미사일방어망(NMD) 체제가 북한과의 대화에 긴장요소로 작용할수도 있을텐데.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NMD가 실제 대북정책 추진에 그렇게 걸림돌이 될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 북한은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에따라 이미 미사일을 협상 대상물로 내놓고 있다.미국이 NMD를 추진한다고 해서 북한이 그들의 미사일정책을 중단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오히려 북한은 이미 협상 대상물로 내놓은 미사일 정책을 이용,다른 보상을 이끌어낸 뒤 미국의 NMD 정책이 한반도에서는 불필요한 것임을 지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보면 NMD는 한반도에서 정책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 정부는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재고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있다.앞으로 대북정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식량지원 등 그동안 미국이 취해온 지원정책은 인도주의라는 큰 목적외에 원조혜택이 북한을 정치·경제적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게 하려는 목적도 있으며 실제 그 영향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식량지원 재고’는 오히려 공화당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북정책 카드 하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식량지원재고를 언급하면 미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고 이는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는 우를 범하는격이다.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문제를 더 빨리 들고 나와 클린턴 대통령 퇴임 전 북·미관계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북한은 지난해 10월 이전에 행동했어야 했다.그들이 왜 그렇게 늦게 행동했는지 알기 어렵지만 지도자 한사람이 남북관계에만 몰두하면서 여유가 없었다고 본다.즉,남북한 화해과정에 들어가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까지 동시에 추구할 여력이 없었다고 보는 게 내 추측이다.
●공화당 정부가 한국에 남북 관계 개선의 속도 조절을 요구할 가능성은.
미국이 한반도 정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한국 및 그 주변국과공조하는 것뿐이다.미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더욱 한국 정부와 공조해야 할 것이다.
◆ 조엘 위트 美브루킹스硏 선임연구원.
[경력]▲57세 ▲국무부 군축담당 부차관보 ▲제네바 핵회담 협상 대표 [학력]▲버크넬대학 교육학 ▲컬럼비아대 정치학 박사 [저서]▲북한:집단의 지도자(2001)▲클린턴 평양 가야 하나?(2000) 등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1-0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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