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개혁개방 큰길로

지난 15일부터 은밀히 진행됐던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중국 방문이 5박6일 일정으로 끝났다.김 위원장이 중국식 경제 개방의 성공 사례인 상하이의 각종 첨단 경제시설과 그 운용 방식을 눈으로 살펴보고 평양으로 돌아간 것이다.그의 방중 행적으로 미뤄볼 때북한이 앞으로 중국식 개방모델을 원용하는 본격적 대외 개방노선을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김 위원장은 상하이를 둘러본 뒤 “천지개벽”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경제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상을 격찬하고,그 노선이 옳았음을 인정했다고 한다.

북한이 그 동안의 제한적 개방노선에서 좀더 과감한 개방으로 전환한다면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겠다.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이 개선되고,궁극적으로 남북간 협력과 평화도 심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2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에 상당한수준의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다만 우리는 북한이 이왕 개방노선을선택한다면 차제에 용기있게체제 개혁을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과거 옛 소련이 대내적 개혁(페레스트로이카) 없는 개방(글라스노스트)을 지향했으나 곧 한계에 부딪힌 전례를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중국의 개방 성공도 기실은 이윤동기와 경제운용의 투명성에 입각한 시장경제제도를 적극 도입한 데힘입었다.중국 지도부는 낡은 이념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해외자본을유치하기 위해 경제제도를 대폭 개혁했던 것이다.북한도 ‘우리식사회주의’라는 공허한 구호에서 벗어나 체제의 본질적 변화를 추구하기 바란다.

특히 북측은 개방 실험이 남북 협력에 그 성패가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북한은 13억 인구의 내수시장과 엄청난 화교자본을갖고 있는 중국과는 경제 개방 여건이 전혀 다르다.남쪽과 손잡고 남북간 공존공영을 도모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식 신사고의 핵심 키워드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