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 고위직 특정지역·학교 비율 제한 제도적 장치 미흡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사정책 쇄신방안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고위직 공무원의 출신지역과 학교에 대한 조사에 긴급 착수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하지만 별도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 개별 조사만 하고 있어주먹구구식 쇄신책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올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중앙부처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 특정지역·학교 인사 비율이 30∼4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인사쇄신안을 발표했다.이와 관련한 전체 조사의 취합은 중앙인사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이에 앞서 3급 이상 공직자의 출신 고교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내부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인사기록카드 학력란에 대부분 최종학력만적어 넣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같은 고교 출신의 실·국장이 전체의 10%를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실제로 정부의 중간 조사 결과 많은 고위공직자를 배출한명문고로 통하는 서울 K고 출신의 실·국장 비율이 10%를 넘지 않고있어 정부의 쇄신책은 ‘탁상행정’의 전형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출신지역도 마찬가지다.지난 90년 4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본관·본적 등 출신지역란을 없앴기 때문에 다시 전면 조사를 해야한다.

출신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본적,본관,출생지,출신고교 등애매하다. 정부 당국자들은 ‘본인 의견에 따라’,‘사회통념상으로인정하는 곳’이라고 모호한 기준을 밝히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한 인사관계자는 “고위 공직자의 출신지역이야 이미다 알려진 사항인데 굳이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출신지역을 조사할 뿐 인사기록카드 등 서류로 남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해 정부의 인사쇄신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을 낳고 있다.

한 행정전문가는 “정부는 특정지역,특정학교 출신을 인위적으로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한 인사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앙인사위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관련 자료를 수집,2월말까지 세부방침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