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시 새 행정부에 바란다

조지 W 부시 미국 43대 대통령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21세기 초반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향후 4년간 진로는 우리의 국가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우리는 부시대통령의 취임을축하하면서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 대통합과 품격있는 국가건설을 기조로 한 국정운영 방침을 주목한다.

부시 행정부는 나라 안팎의 산적한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부시대통령은 사상 유례없는 대격전을 통해 가까스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선거후유증에 시달리는 일이 불가피할 것이다.설상가상으로 그동안 호황을 누려온 미국 경제마저 뒷걸음질칠 조짐도 보인다.우리는 무엇보다부시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내세운 국민 대통합 노선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미국이 대내적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김없이 강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고개를 든 역사적 전례를 감안해서도 그렇다.

아울러 우리는 국내적으로 단결과 화합을 강조한 부시의 기치가 미국의 세계경영 전략에도 적용되기를 바란다.미국이 무조건 힘을 바탕으로 ‘팍스 아메리카나’를 내세우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도 민족적·문명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이 미사일 개발 포기나 군비 축소 등 북한의 본질적 변화를추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다만 미국이 힘의 외교를 과신한 나머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북한체제를 지나치게 압박해서한반도 해빙무드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 새 행정부가 대 한반도 정책을 갑작스레 바꿀 가능성도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부시는 취임사에서 “동맹국과 우리의 이익을방어하고 공격과 불신에는 결의와 힘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잠재적 적국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따라서 미국이 국가미사일방어체계(NMD) 구축을 강행하면서 중·러가 항미(抗美) 연대를 형성하는 등 우리로선 달갑잖은 상황전개가 이뤄질개연성도 없지 않다.이같은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한 사전·사후대비책도 세워야 한다.그런 맥락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한·미공조를 새롭게 다지는 일이다.특히 미 새 행정부의 대외 정책 시운전기인향후 몇개월 안에 한·미간 대북 인식의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이런 때일수록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의기투합해야 할 것이다.북한은 남북화해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북·미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신사고’를 갖기 바란다.부시 행정부는 철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 평화정착의길을 트는데 이바지하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