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복지의 디딤돌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돼 온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학년도에 전국으로 확대된다.신입생부터 적용되며 2004학년도에는 모든 중학생이 그혜택을 받는다.무상교육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늘게 되는 것이다.

의무교육 기간 연장은 세계 추세에 비춰 때늦은 것이기는 하지만,국민 복지의 큰 부분인 교육 복지가 이제라도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는것은 크게 반가운 소식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역대 정권마다 공약만 하고 미뤄 왔던 것이다.교육의 중요성은 한결같이 강조되면서도 교육 재정 확보가 우선 순위에서 항상 밀려남으로써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게 여태까지 의무교육기간이 6년으로 고착돼 왔다.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놓여 있기는하지만,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기기로 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해 마지않는다.

현재 일부 읍·면 지역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중학생은 36만여명으로 전국 중학생의 19.5%에 불과하다.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첫 해인 내년의 신입생은 약 50만명이며 연간 수업료 50만원,교과서대 2만원 등 약 52만원씩의 혜택을 보게 된다.학부모 부담이그만큼 가벼워지게 되므로 국민에게 커다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의무교육 확대 계획을 환영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교육기간 연장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교육의 질(質)도함께 개선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교육복지의 큰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우리 학교들의 학급당 학생수,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은 우리와 국력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에 견줄 때 너무 열악하다.교사의 사기 진작,학교 교육의 권위 회복도 중요한 과제다.

의무교육이라면서 육성회비와 교재비 부담을 언제까지나 학부모 몫으로 남겨 둘 수는 없다.명실상부한 무상교육이 되도록 힘써 나가야한다.의무교육마저도 힘겨울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배려 또한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