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 탕평책, 화합의 계기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가 19일 밝힌 올해 20대 국정과제 추진계획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신년사와 기자회견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책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관련법 제정 등 부정부패 척결,전자정부 구현,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활용체제 구축,실업률 3%대 안정 등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도 잘됐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차질없이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추진계획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사정책의 쇄신을꼽을 수 있다.특히 한 부처의 3급 이상 고위직에 특정지역과 특정학교 출신 비율이 30∼40%를 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정부출연·투자기관장의 경우에도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 공모제를 적극 이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이러한 쇄신안은 그동안 야당 등에서 제기해온 지역편중인사 시비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하나는직업공무원의 인사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실적, 능력주의에 입각해야지 지역 안배가 우선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지역편중 시비도 실적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특정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차별,또는 역차별을받는 데서 발단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같은 인사정책이 자칫 출신지역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역작용은 없겠는가 하는 점이다.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지난90년부터 본적란이 삭제돼 있다. 인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시부모의 고향이나 본인 출생지,성장과정의 생활근거지,각급 출신학교를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해당 공무원의 지역연고를 더 각인시킬 수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 쇄신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등과 함께 국민화합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이해된다.남북 분단도 서러운데 남남갈등으로 국민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후손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울것인가.정치권이든 언론계든 간에 더이상 지역정서를 부추기는 일을해서는 안된다.이번 인사쇄신안의 발표를 계기로 다함께 국민대화합을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