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포용정책 형식 달라도 내용은 불변

20일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에 따라 미국 새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이 주목되고 있다.

우선 대북관계에 있어 우리 ‘햇볕(포용)정책’이 그대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러한 징후들은 지난해 부시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뒤부터 감지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기대를 낳게 한다.김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를 굳건히 하고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와 차질없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남북한 평화협정은 4자회담에서 남북 당사자가 서명을 하고,미·중이 지지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이 협상의 주역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달 16일 김대통령과 부시 당선자가 전화통화를 갖고 조속한 시일에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도 청신호로 여겨진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19일 “부시 당선자와 통화한 나라는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대통령과의 통화에서 2∼3차례나 만나고싶다고 얘기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때문인지 정부 당국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전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힌 것에 그다지 큰 무게를 두지 않는 눈치다.원론적 언급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얘기다.

이와 관련,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원래 공화당과 가깝다”고 전제하고 “부시 행정부도 자존심이 있는 만큼 클린턴 행정부와 다른것처럼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그러면서 “형식은 몰라도 내용은 달라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시 당선자가 지난 12일 내한한 미 공화당 본드 상원의원을통해 “한·미 동맹관계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위해 매우 중요하고,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김대통령에게 전달한 데서도 한반도정책을 읽을 수 있다.

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