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정치 제언](4)손학규의원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야 고질적인 정치 혼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일 만난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의원은 인터뷰 내내 ‘국회’를강조했다.‘언제는 국회가 정치 안했나’라는 의문이 들었다.손의원의 설명은 이랬다.

“지금 정치는 당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당 지도부가 주도하고 있어요.결국 총재의 결정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거지요.그러니 국회는 정작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이게 민주공화당 이래 수십년째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폐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여야 총재가 정치를주무르다 보니 정책 결정 등 모든 정치 행위가 대권 쟁취에 유리한가아닌가에 따라 좌우되고 있습니다.대권 싸움이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인 셈이지요” 손의원의 시각으로는 여야 영수회담도 대권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구시대적 정치행태였다.

교수 출신이어서 그런지 논리 전개에 거침이 없다.“우선은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를 겸임하면서 여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려는 생각을버려야 합니다. 버겁더라도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상대해야 합니다”그러면서 그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민주당 당적을 버리든가, 아니면 최소한 총재직을 내놓는 결단을 내려 여당의 권한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는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책임론으로 이어졌다.

“야당 총재로서 대권에 집착해선 안됩니다.국가적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데 야당총재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나라가 살아야 대권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의 주장은 ‘3권 분립’으로 귀결됐다.“미국의 경우 의회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타협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여소야대라 하더라도 정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국회 권한 강화 방안의 하나로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권력기관에 대한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제도화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부 감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안기부 예산의 총선 자금 유용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안기부 자금이 맞다면 나 자신부터 책임질 자세가 돼 있으며,국고에 반납하는 게 당연합니다.하지만 지금까지 여권이 보여준 행태는 정계개편을 노리고 정치판을 뒤흔들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을 들고나온 것으로보입니다”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