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틀거리는 안기부자금 수사

안기부 자금의 구(舊)여권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돈받은 정치인’을 조사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앞으로의 수사는 자금 조성과 배분에 직접 개입한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었던 한나라당의강삼재(姜三載)의원과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 등으로 그대상이 크게 좁혀졌다.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은 “대부분의 정치인이 안기부 돈인 줄 모르고 받았으며 따라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이들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으며 국고환수 조치도 불가능하다’고설명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국가예산을 절도한 파렴치한 범죄’‘한점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정치인들을 횡령죄나 장물취득죄로 처벌 검토’운운하던 검찰이 돌연 수사 방향을 바꾼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돈 받은 정치인 리스트’ 외에 추가로 김종호(金宗鎬)자민련총재대행,김윤환(金潤煥)민국당대표의 자금수수 사실이 드러나 ‘정략적인 선별 리스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와중이어서 더욱 미심쩍어 하고 있다.



검찰의 안기부 자금 수사는 강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지부진해지면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장기화될 공산도 없지 않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사 대상이 축소됐다 하더라도 사건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본다.

많은 국민들은 검찰의 당초 발표대로 1,200억원의 안기부 예산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많은 돈을 빼돌렸고정치인들에게 나눠진 돈이 과연 모두 선거에 쓰여졌는지 분개하고 있다.검찰은 이를 규명해야 한다.또 안기부 자금이 야당에서 제기하고있듯이 ‘세탁된 정치자금’인지도 확실하게 밝혀야 하며 그것이 ‘국민 혈세’로 드러난다면 ‘핵심 범죄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검찰은 이번 수사 방향 선회가 정치적 상황논리에 밀려 후퇴했을 것이라든가 정치적 압박 목적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이라든가 하는 일각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것도 자신들의 몫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