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대책 주요내용

정부가 16일 내놓은 ‘2001년 종합 실업대책’은 ‘양’에서 ‘질’로의 정책 기조 변화가 핵심이다.

IMF 이후 ‘실업자수 줄이기’에 정부 실업정책이 집중됐다면 올해부터 ‘구조적 고용안정’ 달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 노동부의설명이다.

노동부 김재영(金在英)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공공근로 등 단기적 시책은 점차 축소하는 대신 직업훈련 강화와 취업연결망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장기적 관점에서 고용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실업자 취업능력 제고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실업 예방활동 강화 등 5개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1·4분기에 실업예산을 집중투입, 실업자 수를 90만명 대로 묶는다는 계획도 세웠다.일부 민간연구소와 노동계에서 제기하는 ‘110만∼120만명 실업자’ 전망에 대한정부의 적극적 대처로 볼 수 있다.

1·4분기 중 공공근로 재원의 45%를 투입,18만1,000명에게 혜택을주는 한편 채용장려금을 상반기까지 연장,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키로 했다.공공발주공사·정부조달물자 구매의 조기시행도 같은 맥락이다.

‘시장수요 분석’을 통한 노동 수급 조절도 향후 노동정책의 주요포인트가 될 듯하다.20만명의 직업훈련 중 41%의 예산을 취업기피증에 시달리는 3D업종과 인력이 모자란 IT산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실직자 지원팀 운영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종합 실업대책이 지나친 낙관론에 바탕을 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실업률 5%대의 안정 경제성장을 토대로 입안됐지만 경제침체가 가속화될 경우 ‘100만 실업자’시대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일부 실업정책들은 지난해 ‘11·3’구조조정 대책과 올초 사회안전망 계획과 중복되는 등 ‘재·삼탕식 실업대책’이라는 비판도일고있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