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색정국 풀 접점 찾아야

여야가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제와 일정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있는 가운데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는 16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야당 파괴 중단,안기부 선거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특검제 수사,의원 이적(移籍)의 원상 복귀를 주장했다.한나라당의 ‘정권 규탄대회’는 15일 서울,16일 부산,17일 대전,18일 마산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16일부터 19일까지 국회에서 농성을 벌인다.한나라당의 이같은 공세에 민주당도 한나라당의장외집회 비난,이 총재의 사과,강삼재(姜三載)의원의 출두 요구로 맞받아치고 있다.

여야가 당장은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공방전을 벌이는모습을 지켜 보는 국민들은 지겨움을 넘어 한심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국민들이 보기에 쟁점도 되지 않는 사안을 놓고 여야가 정쟁에함몰돼 있기 때문이다.안기부 예산 횡령사건만 해도 그렇다.정보기관이 국가예산을 여당의 선거자금으로 빼돌린 행위는 엄연한 범법행위다.따라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국기(國基)를 바로 잡는다는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야당 파괴 공작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이나‘이 사건을 잘못 처리하면 위기에 처한다’는 민주당의 인식은 다같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사안의 본질이 이렇다면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의 검찰 출두문제는그 해법이 더없이 간명(簡明)하다.‘안기부 돈을 받은 바 없다’고주장하는 강 의원은 당당히 검찰에 출두해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면 된다.그러나 그는 한나라당의 ‘방탄 국회’ 뒤에 숨는 쪽을 선택했다.정부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제출했다.한나라당은적어도 정부쪽의 체포동의안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리가이러함에도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으로 버텨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 문제를 2002년 12월 차기 대통령 선거때까지 끌고 갈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집권을 목표로 하는 한나라당이라면 이 문제를보는 국민들의 눈을 의식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한나라당이 고강도 대여 투쟁에 나선 마당에 당장 국회를 정상화하라는 요구는 부질없는 일로 보인다.그러나 얽히고 설킨 정국은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하는 게 정치의몫이 아닌가. 가뜩이나 경기 침체와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치권은 꽁꽁 얼어붙은 정국을 언제까지 강요할 것인가.여야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쪽에서 머리를맞대고 경색정국을 풀 수 있는 접점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