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특파원들 평가/ “”보안법 개정 못한건 한국국회 무능 입증””

주한 외국인특파원 8명은 15일 발행된 국회보 신년호에 기고한 글을통해 한국 의회정치의 비효율성과 소모적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일본 NHK 이토 료지(伊藤良司) 특파원은 “국회에서 질문이 끝나기무섭게 정부측 답변도 듣지 않고 자리를 뜨는 의원들을 보노라면 의원 스스로가 국회의 권위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국회에 입법권이 주어져 있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서 권리와 힘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정치불신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로저 딘 마스 특파원은 “한국의 의회정치는 민주정치보다는 과두정치에 가깝다”면서“대다수 의원들이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요소들을 견지하거나 실행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권력의 분점,토론,초당파적 협력,반대에 대한관용 등의 관념이 결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 오사와 붕고(大澤文護) 서울지국장은 일본영화 ‘7인의 사무라이’를 들어 “외환위기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마을을 습격한 도적떼와 같은 충격이었고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인들은정권교체를 실현해 사무라이(현정권)를 고용했다”면서 “한국인들은 예리하고 현실적인 정치감각을 지녔지만 국민의 높은 요구에 정치가들이 충분히 응해 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썼다.

독일의 ‘라디오 도이체벨레’ 로널드 마이나르두스 특파원은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보안법을 아직까지 개혁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셈이며,아직까지 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정치적 성숙의 결핍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무라 가즈야(磐村和哉) 교도(共同)통신 특파원은 “어떤 사람들은 통일시대가 가시화된 것이 무섭다고 한다”면서 “이런 국민 불안을 해소할 책임을 정치권에 있는데,여야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남북문제를 다룬다”고 지적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