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道 승격 추진 안팎

제주도의 특별도 승격은 정부가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는 마스터플랜과 맞물려 있다.정부는 이미 지난 99년 1월 홍콩의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존스 랭 라살사에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면서 제주를 동북아 최고의 물류·관광·무역 및 금융등과 연계한 국제자유도시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도 현행 행정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행정체계를 단축,중앙정부와 도가 직접 주민들과 대면할 수있는 행정체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제주가 다른 도(道)와 지리적 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다르다는 점도 행정체계의 통합을 거론하는 요인이기도 하다.지난 99년 말 현재제주의 인구는 53만4,715명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의 웬만한 도시나 서울시의 자치구 정도의 인구밖에 안되지만 ‘도’라는 행정체제에 따라 도청-시(군)청-읍·면·동 사무소로 이어지는 일반 도와 똑같은행정체계를 유지해왔다.

2개의 군청도 시에 자리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리적 한계에서 비롯된다.예를 들면 북제주군청이 제주시에 위치해 있는 것은 북제주군의 중앙에 제주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기에는 몇가지 난관이 예상된다.우선 도민들의정서가 국제자유도시로의 전환을 원하느냐는 점이다.특별도로의 승격도 결국은 지역민들의 국제자유도시 지정 찬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민선 기초단체장이나 일부 감축이 필요한 현지 공직사회 분위기도 변수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