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두회견에 담긴 개혁의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1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원칙과 법질서 준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정부’를 천명한 것은 집권 후반기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는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고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민주인권국가의 구현,국민대화합의 실현,지식경제강국의 구축,중산층과 서민층의보호,남북평화협력의 실현 등 올해 국정지표를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특히 김대통령이 ‘정도(正道)와 법치(法治)’를 강조한 것은 향후국정운영의 두 축을 이뤄 정치,경제 등 모든 현안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매우 주목된다.반부패기본법 등 개혁입법의 적극 추진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김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시민단체와 학계·언론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회내에서 언론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 대통령은 특히 모두발언 가운데 3분의 2를 경제에 할애하면서 경제살리기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체감경기가 급속 냉각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경제챙기기가 경제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김 대통령이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경제난 타개의 유일한 대안으로 들고 자신감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이런 지적은 현재 경제난이 경기 순환에 따른 것으로 환란과 같은경제위기는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역설한 것이다.

김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관련 “체감경기가 나쁘다”고 진단하면서도 “밝은 면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작년 세계 최고수준인 9%경제성장률,사상최대의 외국인투자 유치,세계 5대 외환보유국과7대 순채권국가라는 사실을 열거했다.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는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이는 터무니없는 낙관론이 아니며환란 극복과정에서 경제체질이 튼튼해진 결과다.

그런데도 경제난국이 초래된 원인을 김 대통령은 “정부가 개혁을신속하고 철저히 하지 못한 데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우리는 해낼 수 있다.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4대 개혁 추진이 ‘유일의 대안’이라는 인식은 옳다.경제개혁과 기업들의 구조조정을철저히 추진해야 경제의 불투명성을 제거해 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때문이다.다만 우리는 올해 경기하강 과정에서 양산되는 실업자와 고통이 심한 서민을 국가가 더욱 보살펴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빈곤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6개월에 불과한 실업자 보조금 연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