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與 체제의 무거운 과제

민주당이 자민련을 국회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기 위해 ‘의원 꿔주기’라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장재식(張在植)의원의 자민련 ‘추가 이적(移籍)’을 결행함으로써 ‘신(新)DJP 공조’의 2여(與)체제를 구축했으나 앞으로의 정국운영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자민련의 확실한 공조체제를 정치안정의 토대로 삼아 정국을 주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정치불안정이 경제악화와 사회불안의근본원인으로 진단하고 정치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치안정을 위해서는 자민련과의 공조가 필수 불가결하며 앞으로도 공조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그러면서 한나라당과는 일시적인 경색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반 위에서 협력해 나간다는 원칙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음을 확언했다.

김대통령은 한나라당이 ‘국정 파괴’라며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적 시비’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자민련 이적이 ‘전례없는 일’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구하지만,한나라당이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일축했다.4·13총선에 나타난 민의는 여야 어느쪽에도원내 과반수 의석을 주지 않고 17석의 자민련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자민련의 실체를 인정하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법안 상정마저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상황에서 부득이 ‘의원 이적’이라는 편법을동원했다는 해명이다.대통령은 현재 야당이 여당이던 지난 15대 국회때 여당은 야당을 파괴하면서 야당의원 9명을 끌어간 사실까지 거론했다.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이 ‘야당 파괴 음모’라고 극력 저항하고있는 안기부 예산 선거자금 사건은 ‘국가안보예산 도용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이 문제가 정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자민련과의 공조를 통해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함으로써법률안 등 의안 처리에 속도를 높여 경제안정에 최우선적인 노력을집중하려 하고 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결사 항전을 다짐하고 있는마당이라 정국 운영이 순조로울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공동여당은 수적 우세로 정국을 돌파하려는 유혹을 자제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배가(倍加)해야 한다.그것이 공조를 복원한 공동여당의 과제다.김 대통령이 강조하는 ‘강력한정부’도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사실을 새삼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