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방송위원장 “선정·폭력 제재 강도 높일것”

“방송위원회 제재를 ‘별 하나 더 달았다’쯤으로 인식하는 방송사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위반 정도가 심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의결과를 재허가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김정기 방송위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질 방송프로 대책,미디어렙 문제 등 각종 현안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방송위원회가 올해의 중점사안으로 내건 분야는 선정·폭력적인 프로그램의 개선.방송위가 이날 발표한 2000년 심의결과에 따르면 총 제재건수 798건중 선정성·폭력성·간접광고가 전체의 75%를 차지,지난해 36.9%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3년마다 시행되는 방송사 재허가에 심의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방송사 자율 심의에 의존하던 방식을 탈피해 반복되는 위반에 대해 방송중지 등 강도높은 법정제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미디어렙 신설에 대해서 “한국방송광고공사와 민영미디어렙 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라면서 광고공사가 미디어렙에 과다한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석달째 끌어오는 CBS사태에 관해 “내부문제라 하더라도 방송의 파행운영은 공적의무 위반이자 시청자의 볼 권리 침해”라고 규정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YTN남산 송신탑 이용료를 둘러싼 방송3사와의 갈등은 양쪽의 시각차가 너무 커 타협안 마련이 쉽지는 않으나 다음 주 초까지는 결말날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위원장은 끝으로 “외부에는 방송위원회 권한이 막강한 것으로 비춰지나 의결을 해도 법령 제출권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일반권고 권한만 명시된 방송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허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