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e메일 훔쳐 본 의대생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첫 입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짝사랑하는 여성의 인터넷 이메일을 몰래 훔쳐본 K대 의대생 홍모씨(24·4학년)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Y대생 장모씨(22·4년)의 이메일에 침입,장씨의 친구들이 보낸 편지 7통을 읽고 그 일부를 멋대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 대신 개인신상 정보란에 장씨가 좋아하는 영화 제목 등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한 ‘게싱’(guessing) 수법으로 이메일을 엿보았다.

경찰은 “대법원이 당사자 동의 없는 전자우편 취득행위를 감청으로규정함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보다 형이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을 첫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송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