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불법외화유출 방지 법률 빨리 통과 시켜야

최근 달러값이 오르고 있다. 지난 97년말 2,000원까지 치솟던 환율,그리고 바로 외환위기로 이어지던 악몽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당시 일부층의 달러 사재기나 재산 해외도피 등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물론 지난해말 외환 보유액이 962억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고 지난해 무역흑자도 121억달러나 되는 등 최근 경제위기론은 심리적으로지나친 위기감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분석하는 이들이 많다.그러나 실제 체감경기는 얼어붙은 게 사실이다.



올해부터 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되었으나 불법 외화 유출입을 막기위한 법률,즉 ‘돈세탁방지법’으로 불리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보고 이용법’‘범죄은닉 규제·처벌법’등 두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있다. 부유층의 재산 해외도피와 국제 범죄자금의 돈세탁 부작용을지금으로선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두번 다시 큰 낭패를 보지 않기위해서라도 관련법의 빠른 통과를 기대한다.

박강[광주 동구 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