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확정된뒤 규정 개정땐 바뀐 규정따라 명퇴금 산정

명예 퇴직 대상으로 확정된 뒤라도 퇴직 전에 단체협약이나 보수규정이 개정됐다면 퇴직금 산정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宋鎭勳대법관)는 2일 조모씨(62) 등 전 KBS 직원6명이 KBS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이부분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1년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며,급식비와 교통보조비,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만큼퇴직금 산정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