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운영기금 비대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1,788개에 5조6,851억원으로밝혀졌다.이는 지난 98년 말 조성한 기금액 4조6,263억원에 비해 22.

9% 증가한 액수다.

행정자치부가 31일 펴낸 ‘99년 회계연도 지방재정종합분석’자료에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271개,시·군·구의기금은 모두 1,517개로 나타났다.따라서 기금 운용의 방만성을 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금을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산업지원기금이 전체의 63.8%인 3조6,32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개발기금 6,105억원 ▲구호기금 3,908억원 ▲사회복지기금 3,275억원 ▲문예체육진흥기금 2,992억원 ▲농수산어업진흥기금 2,717억원 ▲장학기금 1,343억원 ▲공무원복지기금 188억원 순이다.기금운용 수지는 전체 수입이 2조4,035억원인데비해 지출은 1조3,448억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단체별 기금 증가율은 광역시에선 울산광역시,도단위에선 경기도가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했다.울산은 1,301억원,경기는 1조2,269억원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단위는 창원시,군은 경북 달성군,자치단체구는 부산 남구청이 기금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창원시는 98년보다 무려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선자치 이후 지자체의 기금은 늘어나고 있으나이를 감독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것 같다”며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기금운용을 감독할 기구나 감사기능 확보가 시급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