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다핀 클린턴의 對北 포용정책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추진하던 평양 방문의 꿈이 마침내 좌절됐다.

이로써 지난 10월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전격적인방미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답방을 계기로 빠른속도로 확산되던 북·미 화해 분위기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될 향후 6개월 정도 북·미관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다.클린턴 대통령이 자신의 구상을 끝내 접도록 만든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우선 여론이 그의 방북을 원하지 않았다.뉴욕 타임스,워싱턴 포스트 등 유력 언론들은 임기가 얼마 안 남은‘레임덕’대통령이 주요외교정책 사안인 대북정책에 큰 획을 그으려고 서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도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을 비롯한중진 의원들이 두번씩이나 연명으로 클린턴 대통령 방북에 반대하는입장을 밝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9일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구상을 브리핑받고“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해 마치 그의 방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인상을주었다.그러나 그의 보좌관들은 계속 반대 입장을 흘려 클린턴 대통령의 결심에 부담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대통령으로서도 설령 반대를 무릅쓴 방북으로 북한 미사일문제가 타결된다고 해도 국내 여론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도 자신할 수없고 더구나 방북 성과가 신통치 않을 경우 여론으로부터 받을 비난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클린턴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이큰 성과를 이룩했다고 강조하고 차기 행정부에 대해서도 이를 승계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선에서 방북 카드 포기를 택했다.



부시 행정부가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가늠하기까지 6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당분간은 북·미관계가 소강상태에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