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불똥 튄 ‘미디어렙법안’

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문제가 정치권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정책성명을 통해 미디어렙 법안을 “개악(改惡) 입법”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선데 이어 민주당도 28일 “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법안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방송의 공공성 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 법안은 국회에서 재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당 신기남(辛基南)의원은 “제한경쟁체제로 당정협의에서 골자를 잡았는데 규제개혁위가 방송사에만 유리하게 뒤집어 놓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면서 “국회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규제개혁위 안대로 되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같은 당 문광위 이미경(李美卿)의원은 “당초 민영미디어렙에 SBS가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문제인데 형평성을 이유로 MBC에도 나눠주기 식으로 한 것은 오히려 규제개혁위가 문제를 확대재생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의원은 “프랑스의 경우도 민영 미디어렙 도입으로 광고단가 폭등,불법 리베이트 거래 등 부작용이 생겼다”면서 “민영미디어렙을 2개이상 권고,완전 경쟁체제로 가는 규제개혁위의 안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문광위 소속 고흥길(高興吉)의원도 “지금도 저녁 9시 뉴스 등 프라임 타임대 광고에는 경쟁이 엄청난데 무한경쟁체제로 갈 경우 광고요금 단가를 통제할 길이 없다”고 규제개혁위 안에 불만을터트렸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