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실운영 私學재단 졸업생에 손해배상 해야”

사학재단은 부실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金仲坤부장판사)는 27일 전남 광양시 광양읍 한려대(총장 서복영) 졸업생들이 학교재단인 서호학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단측은 학생 1인당 350만∼500만원씩 소송인 24명에게 모두 1억1,3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는 자주성이 인정되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할 수 없으나 부실하게 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설립자 이홍하씨 부부와 재단측에는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로 부패·부실한 사학재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전국 초·중·고·대학 학생 및 학부모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유사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학 석유화학공학과 김도일씨(29) 등졸업생 24명은 95∼98년 재학중 1인당 등록금 1,600만원을 납부했으나 설립자 이씨 부부의 등록금 횡령(426억원) 및 파행 운영으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5월4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순천 남기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