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건설표준시방서 개선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건설공사의 약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시방서가 현실성이 결여돼 공사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26일 한국과 미국의 시방서를 비교·분석해 발표한 ‘약관으로서 표준시방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방서를 주로 관련학계에서 제정,교과서적이고 논리적인 반면 미국은 발주자 즉 현장에서 제정하며 공사부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일례로 미국재료시험학회(ASTM)가 허용오차를 ±5㎜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우리나라는 ±3㎜로 규정하고있으나 3㎜ 오차 범위에서의 시공은 거의 불가능하다.

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