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치사 경관에 1억3,000만원 배상 판결

지난 87년의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박군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국가는 당시 고문 경관들에게 구상권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26일 국가가 조한경 피고인 등5명에 대해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국가가 박군유족들에게 지급한 배상액의 70%인 1억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