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OFA 깨끗이 마무리해야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한·미 행정협정(SOFA) 개정을 위한 막후 조율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듯하다.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장관 등당국자들은 “그간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조기 타결가능성을 공언하고 있다.실제로 주요 협상 쟁점이었던 형사재판권 관할문제와 환경 관련 조항 신설문제 등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이번에는 양국이 기필코 협상을 마무리해 21세기 한·미 관계의 새로운 출발선을 마련하기 바란다.

새천년 첫해도 불과 며칠 남지 않았다.다가오는 새 세기에는 한·미간 묵은 현안을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 공동관심사를 논의해야 한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정착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출범에 대비한 양국간 입장 조율,지식정보화 시대 양국간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한·미간 현안이 적지않은 상황이다.따라서 늦어도 내년1월20일로 끝나는 미국의 현 클린턴대통령 임기내에 SOFA 협상을 끝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한다.여러차례 지적했지만 현행 SOFA 조항은 30여년 전주한 미군이 시혜적 입장에 있을 때 미군측에 유리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들이다.미국은 1950년대식으로 한국에 일방적 특혜를 베푼다는자세에서 벗어나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된 한·미 관계의 변화상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최근 노근리 문제에서 보여준 미국측의 자세가 SOFA 협상에서 재연돼선 곤란할 것이다.진솔한 사과와 보상 또는 배상 대신 유감 표시와 장학기금 마련 등으로 어물쩍 넘기려는 자세로는SOFA의 타결도, 이를 통한 한·미 우호관계 재정립도 어렵다고 본다.

SOFA 개정에 대한 미국의 자세 변화여부는 형사재판권 관할문제에서일차적으로 검증될 것이다. 우리는 형사재판권 관할에 관한한 최소한법정형량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서도 한국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사회 일각의 반미감정에 기름을 붓는 역기능을 초래했던 일부 미군의 기지촌 범죄를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판단한다.나아가 미군부대 내한국인 근로자의 노동 3권 보장과 반입농산물의 검역조항 및 환경조항 등도 미국측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신년 초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이번 연말에라도 막후 협상을 통해 협상안 골격에 합의해서 내년 공식 협상은그야말로 화룡점정(畵龍點睛)의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한·미가 동반자 관계라는 대전제 위에서 21세기를 맞을 수 있도록 양국 협상팀의 분발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