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심의 지연과 개선 방향

16대 첫 예산국회가 예결특위 상설화와 예산안조정소위 공개 등 일부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파행과 졸속 심의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여야 총무간 정치적 타협으로 순삭감 규모를 먼저 확정한 뒤 짜맞추기식으로 항목별 증감심사를 벌인 대목은 예산심의의 상식과 경제논리를 무시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예산안 진통 배경과 문제점=예산심의가 지연을 거듭한 것은 한나라당의 무리한 삭감 주장과 민주당의 협상력 부재가 뒤엉킨 결과다.

한나라당은 당초 “내년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8조원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당내에서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비판론이일자 순삭감 규모는 3조원,1조원으로 줄었다.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에 중점을 두고 협상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면 더욱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정부안 고수’에서 ‘4,000억원 삭감안’을 오가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는 예산안 심사 도중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이 사의를 표명하고,이어 당 지도부가 전면 교체되는 등 사실상 예산협상 창구가 한때 마비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야 모두 예산안 심사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셈이다.

◆예산 심의 개선방안=예결위 상설화와 예산안조정소위 공개가 명실상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주장이다.

이번 예산안조정소위 공개회의를 점검한 경실련은 “공개된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작업보다 회의 운영원칙 등에 대한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계수조정작업은 예산안조정소위 내 6인위원회가 밀실에서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으로 예결위가 상설화됐지만 국회 차원의구체적인 운영세칙을 마련하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에 그쳤다는비판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예결위원인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의원은 “올해도 사실상 비상설특위와 다름없이 운영됐다”면서 “언제든지 정부 관련부처를 상대로 예산편성과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심의할 수 있도록 조속히예결위 운영세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