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소위 조율내용
수정 2000-12-25 00:00
입력 2000-12-25 00:00
그러나 삭감 규모와 항목을 놓고 여야와 정부간 이견이 맞서 이날자정을 넘겨서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5일 새벽까지 작업을계속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일반 예비비와 재해대책 예비비를 각각 2,000억원과 8,6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한나라당은 예비비에서 1조4,000억원 이상을 삭감할 것을 주장해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새만금간척사업(1,164억원),전주신공항(50억원),호남고속철도(650억원),남해안벨트(210억원) 등 호남지역 사업예산의 대폭삭감을 요구했다.
결국 삭감 총액을 민주당은 2조3,600억∼2조4,600억원,한나라당은 2조8,000원을 주장해 막판 타결까지 실랑이가 빚어졌다.
여야는 농어촌 부채대책,SOC 투자 등 정책적 사업 예산을 늘리고,민원성 및 지역구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하는 등 증액대상 선정에있어서는 순탄한 협의를 벌였다.특히 농어가부채 대책과 대도시저소득층 생활인프라 구축 등 SOC 투자 확대 등은 여야가 동일한 액수를제시했다.SOC 사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500억원이 많은 5,000억원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실업대책예산도 6,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1,000억원늘릴 것을 요구했다.반면 한나라당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최대한 억제,정부안에서 2,000억원을 삭감한 뒤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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