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국립대 구조조정

교육부가 22일 국립대 발전계획안을 확정,발표하자,‘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려는 것이냐’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시안’에 포함됐던 대학의 기능분화와 함께 총장직선제폐지를 통한 ‘책임운영기관제’ 등의 도입이 중장기 과제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특히 ‘시안’이 나온 이후 국립대 및 교수들은 정부측의 획일적인기능분화와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국립대 기능분화. 시안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였다.44개의 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특수목적대학 ▲실무교육중심대학 등으로 구분,유형별로 집중 육성토록 한다는 내용이었다.서울대등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9개대는 사립대와 자유경쟁하는분야를 별도로 선정,육성키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확정안은 내년 4월까지 대학들로부터 자체 ‘내부혁신계획’을 받아 ‘국립대 발전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조정키로 했다.

◆총장 공모제. 당초 총장직선제를 포기,총장을 대내외에서 공모하기로 했다.공모제 총장은 교육부장관과 경영계약을 맺고 조직·인사·재정권을 전적으로 일임받도록 했다.대학을 책임운영기관화하는 것이다.

확정안에서는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대학평의원회’ 등 의사결정기구를 설치,운영실태를 지켜본 뒤 ‘책임운영기관제’를 시범실시할 방침이다.결과에 따라 총장공모제는 중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회계제·연봉제 대학 재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국립대 특별회계제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제대로 안돼 내년에 다시 추진키로 했다.따라서 2002년 시행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업적평가제와 성과급을 연계한 교수연봉제도 당초 계획대로 2002년에시행된다.



◆기타. 대학이 보직교수 숫자를 늘려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총보직한도제는 내년부터 도입된다.교육부는 대학교육개혁지원에 6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