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보증 융자금 감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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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2일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빌린 융자금 15%를 조기상환하는 대신 85%를 감면해달라’는 건설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400여개의 주택 건설업체들이 융자금 상환부담으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매일 12월22일 13면 보도) 건교부는 주택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주택보증의 자본금이 1조원 가량 줄어 부실채권이 2조원에서 3조원대로 늘게 된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융자금 감면요구는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쓰러질 기업이라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이에 대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융자금 감면요구는 정당하다”며 “건교부가 명분만 앞세워 무턱대고반대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