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삭감 ‘심야 대타협’

여야는 22일 새해 예산안의 삭감 규모를 둘러싸고 막판까지 치열한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자정 무렵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었다.

각각 1조원(한나라당)과 4,000억원(민주당) 순삭감을 주장하다가 지난 21일 막후접촉을 통해 ‘7,000억원 안팎 순(純)삭감’으로 잠정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던 예결위는 22일엔 회의를 열지 않은 채 최종안에 대한 ‘윗선’의 결단을 기다렸다.

그러나 양측은 이날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회동,장재식(張在植)예결위원장·민주당 정균환(鄭均桓)·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 등 지도부의 연쇄 접촉 과정에서최종안을 놓고 막바지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양당 총무는 이날 심야 회담 직후 “민주당의 4,000억원 삭감주장과 한나라당의 1조원 삭감 주장 등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고합의내용을 숨긴채 ‘연막’을 피웠다.그러면서 예산안 처리를 하루더 미뤘다.

당초 이날 오전에도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1조원 삭감에서 8,000억원 삭감까지 후퇴했다”고 공개하자,한나라당은 “민주당이 4,000억원 삭감에서 6,000억∼7,000억원 삭감까지 양보했다”고 흘렸다.

양당이 이처럼 막판까지 신경전을 되풀이한 것은 예산안 처리를 앞둔 ‘명분 쌓기’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으로서는 당초 8조원 삭감을 주장하다 뚜렷한 명분이나 논리적 근거 없이 7,000억원선까지 주저앉는 모양새가 어색했을것이라는 분석이다.

삭감 규모가 합의되긴 했지만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몇가지난제가 남아 있다.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을 깎고,늘릴 것인지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협상과정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삭감,청와대와 총리실의경상비 삭감,전주신공항 등 호남지역 개발사업 유보 같은 민감한 사안을 줄기차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결국 부담이 없는 일반 예비비나 국채이자 등의 항목에서 집중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