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미얀마·쿠바…기본 인권·자유 최악

올 한해에는 민족간 분규가 수그러들면서 전 세계에서 81년 이후 최대 인구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렸다.그러나 북한 등 11개국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의 측면에서 ‘최악 중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 각국의 민주화 및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민간단체인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는 20일 ‘세계의 자유 2000∼2001년’이라는 연례 조사보고서에서 전 세계 192개국을 조사한 결과 올 한해동안 86개국에 사는 25억명(세계 인구의 40.7%)이 완전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유했다고 밝혔다.반면 47개국의 22억명(35.5%)은 ‘전혀 자유롭지 않은’나라에 살고 있으며,59개국 14억명(23.8%)은 부분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자유가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47개국 중 북한을 비롯,아프가니스탄,미얀마,쿠바,적도 기니,이라크,리비아,사우디 아라비아,시리아 및 투르크메니스탄 등 11개국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측면에서 최저 평가를 받아 최악 중의 최악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또 정치적으로 자유스러운 민주국가들은 지난 90∼98년 사이 9년동안 부자유국들보다 약 70%가 높은 평균 2.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에 대한 존중이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벨리즈와 베냉,볼리비아,자메이카는 국민들에게비교적 많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