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추진 내용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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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21 00:00
입력 2000-12-21 00:00
실제로 3단계로 구성된 현행 행정체제는 행정계층간 거래비용 증가등 마찰·갈등이 야기돼왔다.교통과 통신이 거의 전무했던 시절에 형성된 자치행정구역도 현재의 시점에선 맞지 않다는 지적도 오래전부터 제기됐었다.
정부가 마련한 행정체제 개편안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녹아 있다.
오는 27일 국민대토론회에 상정할 주요 쟁점은 ▲자치계층 개편 ▲광역시를 도(道)에 통합하는 방안 ▲도시와 농촌지역 통합 ▲새로운 특례시제도 도입 ▲일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도 통합 등이다.
이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주제가 내륙광역시를 도에 통합하는 안과 특례시 도입방안이다.내륙광역시는 현재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대구 광주 대전시다.이들 도시는 현재 도청 이전을 둘러싸고 지역민들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같은 사태 해결을 위해 아예 도와 시를 통합,사실상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만들어 버리자는 복안을 내비친 것이다.그러나 이 문제는해당지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특례시를 도입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매우 높은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정부의 안에는 인구가 50만명이면서 면적이 300㎢이상인 도시를 1차 대상 지역으로 삼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도시는 경북 포항시뿐이어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경기도 수원시를 비롯,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시,충북 청주시,전북 전주시,경남 창원시,경북 포항시 등 10개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특례시로 지정되면 대도시의 자율성 강화로 경쟁력이 확보되고 자율적 시·군 통합 촉진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도의 공동화는 물론 광역·특례·일반시와의 관계설정이 곤란한 면이 있다.
홍성추기자 sch8@ * 행정체제 개편 대한 자치단체 반응.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지방행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각지방자치단체들은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륙 광역시 도 편입=광역시들은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다.대구시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단계에 들어간 마당에 광역시를 도에 편입하는것은 자치제를 오히려 후퇴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광역시가 인접 시·군을 광역시에 편입시켜 시를 더욱 광역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광역시가 도에 편입되면 시·군·구 등 모든 행정력을 직접 장악할 시·도지사의 위상이 중앙정부의 장관을 능가,국책사업 추진이어렵고 시·도간 이해 조정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례시 제도 도입=해당 시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이들 자치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인근 자치단체와 통합,광역시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경기도 수원시는 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게 되면 도세 2,201억원 등 지방세 수입이 2배로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주민소환제 도입=지역 주민들은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지자체들은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다.충남도 관계자는“늦은 감이 있지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충남 금산군에서 지역 신문을 발간하고 있는 허모씨(50·여)는 “단체장의 독선과 전횡이 말도 못할 정도”라며 적극 환영했다.
◆행정단계 2단계 축소=각 지자체별로 반응이 다르다.일부 기초단체들은 “도라는 행정조직이 오히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반색을 표하고 있다.강원도와 정선군이 ‘스몰카지노’ 입장료 징수 문제를 놓고 의견이 달라 광역자치단체의 불필요론까지 나오는 등 불협화음이 있었던 게 좋은 예다.
충남도 관계자는 “민선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로 대표성이 이원화됐다”며 “도와 시·군이 모두 법인성격이기때문에 시장·군수 임명제를 통해 시·군을 행정기관화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강원도는 지금과 같이 완전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은 단계에서 행정단계가 축소되면 강원도처럼 지역세가 약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전국 종합
2000-1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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