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술술샌다

정부의 감자결정으로 한빛·서울·평화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8조3,000억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계기로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부실경영 및 정부당국의 공적자금 관리부실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2차 공적자금 투입이 예정된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의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은행장 등 전·현직 경영진 20여명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책임지는 관행이 세워지지 않으면 은행들은 공적자금을 축내고 그 공백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될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문제가 있는 은행 경영진을 전면 교체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한빛은행은 김진만(金振晩)행장을 포함해 전 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고려대 장하성(張夏成)교수는 “정책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이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이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장관만 교체하는 식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국·과장까지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이재웅(李在雄)부총장은 “공적자금을 무책임하게 운영하다 보니 시간만 지나면 또다시 부실해진다”며 “단호한 원칙 아래부실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감자 대상 은행 투자자들과 직원들도 “주식이 휴지 조각으로 변한 만큼 경영에 책임있는 경영진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박정현 안미현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