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의 美軍재배치 복안은/ 미군 해외주둔비 감축에 초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16일(현지시간) 해외주둔 미군의재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제경찰’을 자임해온 미국의 국방정책이 상당 부분 손질될 전망이다.

파월은 해외주둔 미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미국이 유지할 수 있는 파병 병력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국방정책에도 경제논리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냉전 소멸 이후 미국과 맞설 군사적 강국이 사라져 버린 국제 정세의 변화와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등을 감안해 새로운 군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도 감안됐다.

파월이 우선 재배치 지역으로 꼽은 곳은 보스니아와 코소보.부시 당선자도 그동안 발칸지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평화유지군에서미군을 철수시켜 중동 등 다른 분쟁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공언했었다.특히 유럽연합(EU)은 이 지역의 안보를 위해 신속배치군을 창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다른 나라들이 다룰 수 있는 위기에는 미국이 막대한 군사비를 허비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코소보·보스니아주둔 미군은 분쟁 억제의 성격보다는 평화유지의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이다.미군이 평화 유지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보면 미군의 궁극적인 목표인 전투 수행임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파월의 발언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보인다.아시아지역은 클린턴 행정부 내에서도 미군의 재편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파월로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한국과일본에서 일고 있는 반미 감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군 재배치가 당장 전세계에 파견된 미군의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파월은 “해외주둔 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하려는 것은 아니며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안을 마련,전력 유지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군대 감축이 초점이 아니라 비용 감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파월은 국가미사일방어망(NMD)이 전략적인 군 시스템의핵심이라고 규정,이를 통해 동맹국들에 안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견지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NMD 추진을 반대해온 러시아·중국·EU와의 외교적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