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민주적인 대통령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국민은 우리 역사상 가장민주적인 리더가 될 것을 진심으로 기대했다.

40여년을 한결같이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파란만장한 삶을 모두가익히 아는 터라,김대중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어느 통치자보다도 국민의 뜻을 잘 읽고 이해하며 더욱 많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울러 40년 야당생활을 겪으면서 집권당의 독주와 이로 인해 빚어진 극단적인 여야대립의 폐해를 누구보다 체험해 왔기에,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그가 집권당 당수가 되었으니 타협과 조정이라는 정치의 본질이 살아나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너무나 크게 빗나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기대가 컸기에 이에 따른 실망 또한 너무 크다.

그래서 분명히 몇가지 분야,예를 들어 정경분리·통일문제 등에서 뚜렷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오히려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다.

김영삼대통령에게 가진 기대와 5년간에 걸쳐 절절히 경험한 좌절·허탈감을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터에 또다시 그 비슷한 상황이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 답답한 심정이다.

무엇이 잘못 되었을까? 혹시 우리가 무언가를 보지 못하는 것인가?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 되리라고 믿은 분이 가진 심오한 뜻과 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우매함에서 빗어진 일시적인 착각이란 말인가? 복잡하게 얽힌 정치현실과 우리로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방대한 국가살림의 속내용을 모르는 형편에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이 그저 조심스럽고 송구스럽기까지 하나,백번 양보해서 김대통령이나 그 측근이 생각하는 민주적인 대통령과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민주적인 대통령의모습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전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갈수록 오리무중이나 후자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쉽게 생각해서 먼저 민주적인 대통령은 여러 계층의 국민과 많이 어울리고 그들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집권초기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지던 대통령 모습이 이제와서 한낱 정치적인 쇼가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은 필자만인가? 요즈음 TV를 통해 국무회의 진행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 못해 절망감마저 느낀다.예외 없이 대통령은 읽고 지시하고,장관들은 받아쓰고쓴대로 수행하고,그리고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장관의 모습은 전혀 민주적이지 못하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비서진과 국정을 수행하는 장관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모여 앉아 활발하게 국정을 논의하는 광경은 언제쯤 볼 수 있을 것인가? 민주적인 대통령이라면 또,특정지역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기는 했으나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모습을 상상해 봄직하다.

영남 출신 대통령들의 편중인사에 따른 반작용으로 이번에 호남 인사가 많이 등용되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되었고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뜻에서 어느정도 바람직한 일로 양해될 수 있다고까지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형세는 해도 너무 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비민주적이라고 느껴지는데이도 필자만의 생각인가? 한가지 더 기대한다면,소수이기는 하나 집권당 당수로서 그 해박한지식과 설득력을 갖고 야당지도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특히 야당인사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큰 포용력을 가진 대통령이다.그러나 국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파행과 정치부재의 현실을 보면서이 또한 큰 착각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며칠 전 노벨상 시상식에서의 김대통령 연설,세계 각국 기자들과의회견모습을 보면서 콧등이 시큰할 정도로 감동과 흥분을 느끼면서도한편 떨쳐 버릴 수 없는 답답함과,끈질기게 고개를 드는 불신의 그림자는 필자만의 경험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

백 성 기 포항공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