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시대 美國](3)대외정책 바뀌나

*NMD 구축 '부시외교' 첫 시험대.

조지 W 부시 새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부시는 그동안 대화와 포용을 중시했던 클린턴 대통령과는 달리 대외적으로 힘을 바탕으로 한외교 및 안보 정책을 펴나갈 것을 공언한 바 있다.경쟁 또는 적대 국가들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 러시아와의 관계는 부시 당선자가 국가미사일방어망(NMD)체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보인다.부시는 선거 전부터 “미국이 가능한 빨리 최선의 대안에 입각한 효과적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는 미 50개주는 물론 우방과 동맹,해외주둔 미군을 불량국가의 공격이나 우발적 발사로부터 보호하도록 고안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는 미사일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면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도 파기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했다.즉 힘을 기본으로 한 외교·안보 및 국제경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ABM 협정의 수정이 순탄치않을경우 일방적으로라도 밀고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중동 중동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즉 친 이스라엘 정책은 계속된다는 뜻이다.부시 후보는 계속되는 중동사태때 이스라엘이 미국의 전략적 맹방임을 공언해왔다.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중동정책이 더욱 강경해지고 아랍권과의 관계도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분쟁이 이웃국가들로 확산되는 것은 절대 용납치않겠다는 게 부시 행정부의 목표다.다만 외교경험이 적은 부시로서는 향후 1년정도까지는 내치에 힘을 쏟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중동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정치·경제 분야에서 지금까지의 맹방관계를 유지하겠지만 통상분야에서는 세계 양대 경제권을 형성하며지속적인 마찰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이미 EU는 미국 정부의 수출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제재를 가하겠다고벼르고 있으며 미국은 그같은 제재의 실행이 곧 전면적인 무역전쟁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 부시의 대통령 당선으로 중국과 미국간에는 안보와 외교 문제를 둘러싸고 앞으로 다소나마 긴장과 마찰이 예상된다.부시 외교팀은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가 아니고 안보상의 위협과 많은 내부적 문제들을 지닌 잠재적인 경쟁국,심지어는 적국으로까지 보고 있다.NMD 개발을 강행해 중국으로부터 큰 반발이 불가피하다.

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타이완에 방어용 무기를계속 팔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요인을 안고 있다.그러나 경제와통상 문제는 안보 문제와는 별도로 발전시킨다는 분리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을 상대다.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해온포용정책의 큰 틀은 유지돼겠지만 북한이 한국에 대한 무력도발을 감행하거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강행할 경우 ‘당근’보다 ‘채찍’이 동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남북화해가 지지부진해져도 대북경제 지원강화 등 기존의 제재완화 조치들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있다.공이 북한쪽에 넘어간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강충식기자

*부시가문의 代 이은 ‘충신' 체니.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당선자의 반쪽 승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을인물로는 단연 딕 체니 부통령 당선자가 꼽힌다.

이는 체니가 단순히 부통령이라서가 아니다.행정과 군경험이 부족한부시로서는 체니의 풍부한 정·관·재계의 경험이 뒷받침될 때만이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원래 체니는 선거 전 부시의 부탁을받고 부통령 후보를 극비리에 물색했었으나 결국 자신이 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된 것도 이 점을 고려해서다.

체니는 91년 이라크와의 걸프전 당시 국방장관으로서,차기 내각에서국무장관으로 내정된 콜린 파월 합참의장과 함께 전쟁을 성공적으로수행했다.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당대 최고의 국방전문가 체니는 부시의 보잘 것 없는 군경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다.

체니의 행정경험은 군경력 못지 않다.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닉슨행정부에서 하급 및 중급 관리로 일했으며 포드 전대통령 집권기간인75년에는 34살의 젊은 나이에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될 정도였다.78년부터는 와이오밍주 하원의원으로서 10여년간 의정활동도 겸비했다.

때문에 부시는 앞으로 6,300여명의 임명직 공무원의 인선작업을 체니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감각도 뛰어나 국방장관을 그만둔 뒤 95년부터는 거대 석유시추사인 홀리버튼의 대표이사로 취임,사업가로서의 수완도 발휘했다.

그러나 체니가 부시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는 배경은 무엇보다체니의 충성심에 있다.부시 전대통령에 이어 2대에 걸쳐 심복 역할을할 수 있는 것도 부시 가문과의 인연 때문이다.벌써부터 ‘부시는 내치(內治),체니는 외치(外治)’라는 공식이 설득력을 얻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