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상자 136명…‘반납’보조 맞출듯

사법부는 내년도 봉급인상률과 관련,행정부와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고위직의 봉급 인상분 반납도 역시 같은 차원에서 따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12일 “2001년 임금 인상분을 결정하려면 기획예산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대법관 회의를 거친 뒤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관례로 비춰볼 때 사법부의 임금 인상은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왔기 때문에 올해에도 행정부의 인상률이결정되면 사법부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올해 사법부의 임금 인상률은 3%로 행정부의 임금 인상률과 같았다.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임금동결 대상인 ‘정무직 이상’ 사법부 공무원은 재경 지원장과 사무국이 설치된 지원장을 포함한지방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대법관,대법원장 등 모두 136명이다.

법관의 임금은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되며 매년 인상분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올해 대법원장의 월 기본급은 384만6,000원,대법관은 260만5,000원,사법연수원장·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은249만5,500원,지방법원장급은 238만6,000원이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