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웅 칼럼] 민주당의 지리멸렬상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지리멸렬 상태에 놓여있다. 공식당명인 새천년민주당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다. 진정 우리 ‘새천년’의정치가 이렇게 시작되어서는 안되겠다.

핵심부는 이른바 친권(親權), 반권(反權)으로 분열상을 보이고 중심부는 당무 거부로 정책기능이 마비상태라 한다. 이해찬정책의장이 사표를 제출한 뒤 4일째 당무를 거부하고 있다. 원인은 최고위원들과의갈등 때문이다. 일부 최고위원이 법률안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엉뚱한 인기성 발언으로 딴죽을 걸어 일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지난 일요일(10일)에는 법무부차관을 불러 국가보안법과 인권법에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개혁입법 점검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산됐다고 한다. 한심하다 못해 개탄스럽다.

마을 반상회도 저러지는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귀족’으로 안일에 빠져있다. 각급 이익집단의 갈등이 첨예화해도 조정기능을 하지 못한다. 정치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대통령에게 의존하면서 명맥을 유지한다.

군사독재 시절에 ‘동교동’은 민주화와 양심세력의 상징이었다. DJ집권의 산파역을 맡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집권 3년만에권력에 도취했는가, 아니면 국정을 담당할 능력과 수준이 그 정도에불과한가? 모든 정치집단이 분열하고 타락해도 ‘동교동’은 그럴수 없다. 얼마나 긴 세월동안 억압과 회유를 뿌리치고 고난의 길을 걸었던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동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는가? 동교동계 인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을 것이다. 우선 정현준사설펀드에 가입됐다 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K.K.K씨의 연루가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것이 단적인 경우다. 또 하고많은 사건에 거론됐다는 인사들의 경우 대부분 낭설이거나 조작임이 밝혀졌다.

DJ정권을 못마땅해하는 정치세력이나 언론에서 정권핵심이 구심체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부단히 분열 용훼해온 것도 사실이다. 동교동이단합하고 이를 중심으로 뭉쳐질 때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분열·이간책을 쓰고 집중타를 날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문제는 이러한 분열·이간에 놀아나는 형편없는 동지애와 리더십이다. 역경에서는 합심해도 잔칫상 앞에서는 분열하는 장삼이사들의 모습이다. 민주당의 지리멸렬상은 동교동의 책임만은 아니다. 집권당이 연구소는 커녕 정책전문지나 변변한 당기관지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 과거평민당은 어려운 살림에도 ‘평민신문’과 월간지 ‘민주광장’을 발행하면서 민주화와 정권교체에 열정을 모았다. 국고와 후원금 수백억원을 받는 집권당의 무사안일과 대비된다.

원외정당 민주노동당의 기관지 ‘진보정치’와 비교하면 민주당의무사안일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민주당 인사들은 흔히 일부언론의 편향성을 원망한다. 그러한 측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편파언론을 탓할게 아니라 자체언론으로 반박하거나 설득할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소수여당’의 한계도 푸념의 대상이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받아들여 거대야당과는 당당하게 정도로 맞서면 된다. 국민과 역사를의식하면서 정치를 해야지 야당만 상대하다 보니 ‘발목 잡힌 삼손’이 되었다. 그래서 날치기나 의장 포위와 같은 사도(邪道)에 유혹된다. 야당과 협상하다가 안되면 국민의 심판에 맡기라. 무리수나 변칙은 정체성과 도덕성을 함께 잃게 된다. 민주당에는 훌륭한 인재나 능력있는 국회의원이 많다. 그런데 인재풀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도 동교동의 책임이 크다. 덧붙이자면 김대통령의 공천권행사가 끝나서 상당수 의원들이 굳이 궂은 일에 나서지 않으려는‘몸사림현상’도 많은 것 같다.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다. 민심도 심히 악화되었다. 할 일은 산적해 있고 갈 길은 멀다.

우선 동교동이 초심으로 돌아가라. 민주화 투쟁의 험난한 고초를 생각하고 군사독재에 희생된 원혼들을 기억하고 집권하면 펼치고자 했던 꿈과 정책을 돌이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라.

국민과 역사는 DJ정권이나 민주당, 동교동계의 좌초보다 YS정권에이어 민간정부의 좌절이 가져올 허탈과 그 이후의 사태가 걱정스러운것이다.

△김삼웅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