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SOFA 개정 시한보다 내용 우선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어떻게 결말날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협상시한을 이례적으로 연장하면서까지 접점찾기에 노력하고 있지만 만족스런 결과를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부장관이 지난달 “한국과 미국은 클린턴 미대통령 임기 내에 SOFA 개정문제를 매듭짓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뒤여서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결실’은 없고 시한에만 몰린 상황에서 정부는 점차 조급해지는모습이다.하지만 정부는 ‘SOFA 개정을 클린턴 대통령 임기내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약속에 얽매여 타결을 서둘러서는 안된다.SOFA 협상은 시한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바꾸느냐는 내용이 더 중요하기때문이다.

지난 91년 한·미 SOFA 1차 개정때 정부는 시간에 쫓기며 협상을 벌이다 결국 ‘졸속 타협’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미군 범죄가 잇따라 발생,반미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여론에 떠밀려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하다 우(愚)를 범한 것이다.

협상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도시간이 흐르면서 불리해지는 쪽은 한국이 아니다.탈냉전 시대 이후 미군이 주둔해 있는 독일·일본 등 80여개국에서는 미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내년에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돼 있는 미국으로서는 SOFA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한국과 ‘돈’문제를 말하는 것도부담스러운 일일 게다.차기 미 공화당 정부가 전통적으로 미군 해외주둔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가 좀더 여유를 가질수 있는 한 이유다.

지난 67년 미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SOFA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어쩌면 당연한 권리찾기에 헛고생(?)을 해왔다.이같은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클린턴대통령 임기내 타결’이라는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우리의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백년대계(百年大計)’로 다시 태어난 SOFA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홍원상 통일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