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외국기관 ‘내년 한국경제 전망’

경제전망에 관한 한 국내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한국은행이 내년도경기경착륙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경제주체입장에서 보면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그러나 상당수의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아래인 4%대로 보고 있다.한은도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변수가 많다고 시인해 ‘연착륙’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상궤도 진입중=한은은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한다면그게 비정상이라고 주장한다.작년에 10.7%,올해에 9.3%의 고성장을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외환위기로 인해 97∼98년 경제가 워낙 ‘죽을 쑨’ 데 대한 반작용이라고 설명한다.따라서 내년의 5.3% 성장은‘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한은,“경착륙 없다”=한은은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5%대에서 내년에 3%대로 낮아지겠지만 지난 90년 이후의 연평균 성장률(3.1%)을 여전히 웃돌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한다.세계교역 신장률도 7∼9%대로 90년대 평균치(6.2%)보다 높고,국제유가도 내년 2·4분기부터는 점차 떨어져 올해보다 낮은 연평균 27달러로 예상했다.정명창(鄭明昌) 조사국장은 “일각에서 세계경제 경착륙에 대한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불안요인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외국금융기관들은 부정적=골드만삭스,살로먼스미스바니,메릴린치는 내년도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4%대로 낮게 점쳤다.유럽계인 UBS워버그는 3.9%까지 낮춰잡았다.미국경기의 경착륙 조짐이 주된 근거다.골드만삭스 윤용철이사는 “설령 미국경기가 경착륙으로까진 이어지지않더라도 경기둔화에 따라 전기·전자산업의 위축이 예상된다”면서“이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부양 논란=한은은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최근의 신용경색현상이 금융시스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통화부문의 공급 필요성은없다고 주장한다.다만 재정부문에서는 경기 급랭을 완충시키기 위해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고용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LG경제연구원 오문석(吳文碩) 박사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분적인 경기부양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정적자가 너무 커 이미 실물부문의 충격을 완화할 조절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미현기자

*잠재 성장률…GDP최대 성장치 추정.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잠재성장률이다.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5.3%는 잠재성장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가 노동이나 자본 등 사용가능한 요소를 투입해 생산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그러나 통계기관에서 작성,공표하는 GDP나 물가,실업률,경상수지 등과 달리 실제로는 관측할 수 없는 개념이다.따라서 통상 경제이론및 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해 추정하며,추정방법에 따라 다소 결과가 차이날 수 있다.

한은의 경우 노동·자본 등 주요 생산요소를 대입시킨 ‘생산함수접근법’ 등 다양한 추론방법을 쓰고 있다. 제반 경제여건이 좋으면잠재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90년대 중반에는 잠재성장률이 6∼7% 수준이었으나 98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투자가 급감하고 실업률이 치솟은 탓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그러다가 설비투자가 점차 살아나고 실업률이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다시 상승,최근에는 5∼6%로 추정되고 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