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아직 끝나지 않은 ‘납꽃게’

지난 8월 말 발생한 납꽃게 사건이 서서히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지만 납꽃게는 아직도 인천항 냉동창고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해당기관들이 아직까지 뒷수습을 못한 탓이다.행정기관들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면피주의의 극치’라고 할수 있다.

납꽃게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주관부서인 해양수산부는 9월중순 납꽃게는 물론 납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함께 수입된 중국산 꽃게에 대한 처리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했다.그러나 식약청은 결론을 내리는 데 두달 이상을 끌었고,장고 끝의 결정도 ‘납꽃게는 폐기하고 납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유통시켜도 무방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다.이런 결론 내리느라 두달이나 걸렸다는 게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식약청의 고민거리는 납이 든 꽃게가 아니라 납이 들어 있지 않은꽃게였다.납꽃게와 함께 수입됐다는 이유만으로 도매금으로 반출금지처분을 당한 억울한 사정은 알지만 이들을 반출시킬 경우 격앙된 국민정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때문에 식약청 내에서는 해양부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전혀 ‘영양가없는’사건의 판관을 맡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한다는 불만이었다.결국 ‘시간이 약’이라는 상황판단이 섰고,이것이 1시간이면 충분한검사를 두달이 넘게 걸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식약청의 결정 이후에도 폐기 및 유통 여부를놓고 해양부와 해당 지자체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지자체는 해양부가 반출금지를 해제하지 않아 유통을 못시키고있다고 항변하고,해양부는 ‘선 폐기,후 반출’ 방침을 정했는데 지자체가 폐기를 지연시켜 반출금지 해제를 못하고 있다며 ‘닭이 먼저냐,달걀이 먼저냐’식의 공방을 벌이고 있다.

“행정기관의 복지부동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이민 떠나는 사람의 심정을 이제야 알겠다”는 한 수입업자의 푸념이 괜한 소리만은아닌 것같다.

김학준 전국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