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복지행정 질타

서울시의 느슨한 복지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5일 열린 서울시의회의 시정질문에서 의원들은 잇따라 서울시의 구멍난 복지행정을 꼬집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동일(鄭東一·민주) 의원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가 지난해11월부터 노숙자 수용시설인 영등포구 자유의집 입소자 3,1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10.4%인 326명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전국 4,374명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2%가 알콜중독자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정의원은 “이같은 실태에도 불구,자유의집에 내과전문의 1명만 배치됐을 뿐 정신과 전문의는 아예 없다”며 “서울시의 허술한 노숙자대책에 항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내년부터는 노숙자를 돌보지않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대책을 따졌다.

이송죽(李松竹·한나라) 의원은 “구조조정과 퇴출 등으로 55∼60세 전후의 ‘노인 아닌 노인’이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200만명을 넘고 있다”면서 직업훈련은 물론 창업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에서 제외돼 있을 뿐 아니라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도 아닌 이들‘젊은 노인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일부 고아원의 아동학대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최명옥(崔明玉·민주) 의원은 “서대문구 홍제동 송죽원에 수용중인 고아들이 ‘제발보육사 임모씨가 저희를 때리지 않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보내와 확인한 결과 폭행은 물론 쫓겨나 한데서 잠을 자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협박으로 정신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이런 문제로 송죽원이 최근까지 무려 7차례나 고발됐으나 서울시는 오히려 사태를 숨기려는 인상까지 주고 있다”며 관계 공무원과 송죽원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문책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고건(高建) 시장은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노숙자는 전문병원에 입원시켜왔으며 앞으로는 자유의집에 전문의를 배치하겠다”고 밝히고 사회복지에서 제외된 55∼60세 전후의 노령층에 대해서도 취업알선 강화 등 적절한 복지서비스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심재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