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저가수주 EU조사 ‘비상’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조선분야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다.

EU 집행위가 지난 2일 EU무역장벽규정(TBR)에 따라 한국조선업계의저가수주에 대해 조사에 착수키로 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EU는 곧 우리 측에 불공정무역 관련질의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한국조선공업협회를 중심으로 ‘한·EU 조선통상 대책반’을 가동시키는 한편 EU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전문변호사 선임에 나섰다.

산자부는 일단 5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산업각료이사회 결과를 본뒤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산업각료이사회는 EU의 조선보조금(9%)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우리측으로선 반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조선과장회의에서 우리와 같은입장인 일본측에 공동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다.조선협회 중심의 민간사절단 파견도 검토 중이다.

한·EU 조선분야 통상마찰은 지난해 11월 EU집행위의 제1차 세계조선시장 보고서가 EU산업각료이사회에 보고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EU측은 그동안 우리 조선업계가 보조금 성격의 지원에 힘입어 원가이하의 저가수주를 했으며,그 결과 세계 조선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급신장해 유럽조선업계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산자부 관계자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EU가 조선수주가를 문제삼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게 되면 우리도 맞제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계 조선시장에서 국내 조선업계의 점유율은 90년 23.8%에서 95년 30.4%,98년 33%,99년 41%,올해 상반기 51%로 매년 높아졌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