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백서와 미래의 안보

국방부는 4일 ‘국방백서 2000’을 통해 남북 긴장완화정책을 추진하되 대북한 주적(主敵)개념은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국방전략을 수립할 때 상대방이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더라도 실질적인 군사력의 감축이나 배치 변경 등을 통해 그 선언이 입증되지 않는 한 완벽한 대비태세를유지할 것이라고 아울러 밝히고 있다.

이번 백서는 지난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지난 9월 제주도에서 열린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이후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발간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우리 국방비는 1990년대 이후국가경제나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전력(戰力)은 꾸준히 증강되고 있다.북한도 올들어 육군 4개 사단을 늘렸고야포 500문,전투기 20대를 각각 늘렸으며 주요 전력의 55% 이상,전투기 790여대중 약 40%를 전방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남북 군사력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지만 양측은 국방장관회담에서 다짐한 대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항구적 평화 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이번 백서에도 비록 ‘북한 주적 개념’은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의 국방백서에 비하면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 매우 넓어졌다.작년엔 “우리의 주적인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라고 적시하고 있지만 이번엔 ‘국방목표’에서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라고 밝히고있다.이는 우리 국방 발전의 기본개념을 북한의 위협에 중점 대비하는 기존의 정책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변화와 지역패권 주의의 대두 가능성 등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도 동시 대비하겠다는뜻으로 확대한 것이다.올바른 정책방향의 전환이라 하겠다.

최근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수 등 일련의남북화해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한반도 냉전체제가 완전히해소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무엇보다 먼저 남북한간에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통하여 전쟁의 위험을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다.한편으로는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튼튼한 안보의 뒷받침 없이는불가능하다는 것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국가 안보는 단순히 군사적인 전쟁수행능력만을 강화한다고되는 것은 아니다.군사력은 물론 외교력,경제력과 지식 정보,과학기술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질 때 그 역량이 배가된다.이를 위한총체적인 국가안보 확충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