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IMF서울소장 문답 “과다한 기업부채 계속 줄여야”

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4일 “단기적인 경제성과가 나빠지면 금리인하 등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일문일답 내용을 간추린다.

■계속되어야 할 개혁작업은. 기업의 과다한 부채는 계속 줄여야 한다.비핵심사업은 처분하고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야 한다.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은 신속히 문을 닫아야 다른 기업으로 갈 자금이 차단되는 일이 없다.대우의 일부 계열회사는 빨리 처분해야 한다.

■IMF가 구제금융과정에서 다르게 했더라면 하는 분야는 .

IMF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이 초기에 많이 배정돼 쓰일 수 있었으면좋았다.위기극복 과정에서 은행권의 단기외채를 좀더 일찍 만기 연장했더라면 도움이 됐을 것 이다.대우차가 1년전에 팔렸으면 좋았을텐데 정책은 현실적 환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IMF는 한국정부의 금융지주회사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나. 금융지주회사 자체는 반대 안 한다.그러나 일부 취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 것은문제가 있다.대형 은행들끼리합병시키면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대형은행은 당장 경영개선이 급한데 하나로 묶어 놓으면 경영개선 노력이 소홀해진다.한국정부가 대형은행과 소형은행을 묶으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 반발은 어떻게 보나 .

일부 노조에서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실직자를 지원하고 재교육을 통해 취업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단기적인 경제전망이 나쁘면 재정부문을 완화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겪을 수 있는 위기의 형태는 .



한국 은행들이 대출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이 부채를 줄이지않으면 은행이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에 돈을 빌려줘 은행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은행의 부실자산이 증가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공적자금을 쓸 수밖에 없어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