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振기금 2002년 없앤다

2002년부터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이 폐지된다.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개발부담금과 영화관·공연장 등의 입장료에 부과되는문예진흥기금도 폐지된다.또 내년에는 부담금 신설을 막고 징수·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된다.

기획예산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준(準)조세 정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예산처 김병일(金炳日) 차관은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준조세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지전용부담금 등 11개 준조세성 부담금이 폐지되거나 개선되면 연간 3,270억원의 부담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그동안 준조세 정비를 강조해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도 준조세 정비를 꾸준히 건의해왔다.정부는 이에따라 재계가 정비대상으로 건의한 준조세성 부담금 8개 중 과밀부담금과 광역전철분담금을 제외한 6개를 수용했다.

동일한 대상에 중복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은각각 대체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로 통폐합된다. 또 택지개발이나공단 및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생긴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해온 것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폐지키로 했다.

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고궁 등의 입장요금 중 2∼6.5%를 강제로 부과해오던 문예진흥기금은 2002년부터 없애고 일반 예산에서 지원된다.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을 때 1만5,000원,재 연장을 받을 때 5,000원을 내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없어진다.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석탄사업주에게부과해온 진폐사업주부담금도 폐지된다.의료보험사업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의료보험 예방보건사업비 명목으로 5%를 건강증진기금 부담금으로 내는 것도 폐지된다.

재활용이 쉬운 종이팩,유리병 등의 제조업자에게 미리 부과한 뒤 회수실적에 따라 반환해주는 폐기물처리 예치금제도는 폐지하는 대신,회수 목표에 미달하면 부과하는 사후 재활용부과금 제도로 바뀐다.



예산처는 또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을 개정,공무원이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