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協 “기초단체장 임명직 전환 반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서울시 구청장들이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朴元喆 구로구청장)는 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채택,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회귀를 주장하는 것은풀뿌리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를 전면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구청장협의회는 또 “지역이기주의,예산낭비,난개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부정적인 사례를 전 자치구의 문제점으로 비약시키지 말라”며 “민의를 저버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을 정치권에 예속화하려고 할경우 국민의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임시회의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개 자치구 구청장이참석,만장일치로 성명서를 채택했다.동대문·성북·은평·마포·종로·광진·노원·영등포 등 8개 자치구 구청장은 지역 사정 등으로 불참했다.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발의 뒤에는 장래 정치적 라이벌이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없애자는 일부 의원들의 불순한 저의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구미·영천·포항 등 경북지역 4개 경실련도 이날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에 대한기본을 의심케 하는 처사로 규정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방자치의 가장 큰 비효율성은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의업적성과주의에 따른 ‘소지역주의’에 있으며 그 폐단인 중복투자와예산낭비는 인근 지자체간의 공동사업과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 입법을 통한 주민참여와 감시확대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창용·경주 이동구기자